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를 통해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런던협약 ‘96의정서’가 지난 3월 24일 발효됨에 따라 국내에서는 대책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96의정서’는 육상폐기물은 육상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양환경에 최소한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기준 내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해양투기가 허용되며, 투기해역 내의 환경평가 등에 대한 보고의무 등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이 협약 가입준비를 위해 지난 3월 21일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수돗물을 정수처리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수 오니 등 산업폐기물 5종의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투기허용기준도 한층 강화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종합대책’을 수립해 하수 오니와 축산폐수는 2012년부터는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2011년까지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량을 지난해 993만 톤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량 하수 오니 배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내년에 ‘96의정서’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폐기물 해양배출에 대한 검사항목 확대 및 배출 기준 강화를 위한 기초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5년 현재 해양투기되고 있는 육상 오염물질은 분뇨·축산폐수·음식물류 재활용 시설 폐수·기타 폐수가 552만7천 톤, 분뇨처리 오니·폐수처리 오니·하수처리 오니 311만5천 톤, 원료 동식물 폐기물 1만8천 톤, 수산가공 잔재물 2만7천 톤, 수저준설토사(지정해역)가 56만8천 톤이다. 그 외 한시적으로 투기되는 품목으로 정수공사 오니 19만6천 톤, 건설공사 오니 1만3천 톤, 광물성 폐기물 9만7천 톤 등 1천만 톤에 이른다.

 

이 폐기물에 포함된 유해물질이 해양생태계뿐만 아니라 먹이사슬을 통하여 수산생물에 축적되고, 이를 섭취하는 사람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어서 환경단체 등에서는 육상 폐기물 해양투기를 전면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해양부는 지난달 21일 외교안보연구원에서 학계, 연구기관, 관계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투기 방지를 위한 런던협약 96의정서와 한국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96의정서’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과 육상 폐기물 해양투기 방지 대책 등이 논의되었다. 이날 발표된 내용 중 △폐기물 해양배출 규제 국제동향(정서용 명지대 법학과 교수) △해양투기 해역 환경상태(홍기훈 한국해양연구원 책임연구원) △폐기물 해양투기 관련정책(유정석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 등을 요약했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