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개정안이 1월 2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어 2월초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새로이 추가하고,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중 일부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현행 64개 사업에서 74개 사업으로 확대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 5개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을 평가 대상사업에 추가

※ 위 개발사업은 지금까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상의 평가 대상사업은 아니었으나 개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한 가스저장시설,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단지 지정」등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행정계획중 개발 사업의 성격인 5개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변경

○ 기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규모) 및 협의시기 조정

- 철도건설 사업의 경우 평가대상 규모가 “길이 1㎞ 이상”으로 소규모 인입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평가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어 그 규모를 “길이 4㎞ 이상”으로 조정하되, 역사 및 정비시설 등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철도시설의 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에도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등 평가대상사업의 규모를 조정

- 댐건설과 농업기반정비사업의 평가 협의시기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제시되는 실시계획 수립 또는 확정 전으로 변경하고,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사업의 평가 협의시기를 “공원계획 결정전(공원계획심의위원회 심의전)”에서 공원사업의 시행허가전으로 변경

○ 재협의 대상에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되었다가 다시 착공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협의 후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협의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 변경규모를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0” 이상 증가로 강화

○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05.5.31)에 의하여 사전환경성검토시 의견수렴 제도가 도입되어 환경영향평가시 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체적으로 그 범위를 정함

-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규모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당시의 사업규모보다 100분의 30 이내로 변경된 경우

- 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등과 같이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의 입지가 추가되지 아니한 경우 등

○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농도에 대해서는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초과부담금과 중복부과 문제가 발생하여 초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환경부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를 개발계획의 수립단계에서 입지의 적정성 검토 강화 및 주민의견을 수렴·반영하는 전략환경평가 제도로 발전·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단일법으로 통합·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