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아토피, 천식 등 소위 환경성 질환을 포함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영향을 줄이기 위한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금년부터 10년간 본격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금년을 “환경보건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앞으로 10년간 7,600억원을 집중 투자하여 환경오염에 초과 노출된 위험인구를 절반으로 줄여나가고, 천식,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한 과학적인 원인규명과 감시, 예방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위험인구(Population at risk) : 오염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 하여 노출되어 직간접적으로 오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인구집단. 일례로 현재, 대기오염의 경우 국민의 20%가 미세먼지(PM10)의 년간 환경기준 70㎍/㎥을 초과하여 노출되어 있으며, 오존(O3)의 경우에는 97%, 질소 산화물(NO2)의 경우에는 약 7.4%가 24시간 환경기준치 0.08ppm을 3회 초과하여 노출된 위험인구에 해당됨

우선, 환경부는 이번 종합계획의 추진을 통하여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과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인구수를 현재보다 절반이상으로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대기, 수질, 토양 등 매체별로 설정되어 있는 현재의 환경기준이 국민건강의 관점에서는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주요 오염물질별로 노출평가와 위해성 평가 등을 통하여 국민건강에 기준한 통합형 환경기준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전자파, 항생제 등 의약품 등 생활주변의 유해요인에 대한 국민노출과 건강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나가고, 장난감 등 어린이 용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통하여 유해물질 사용제한·금지 등 관리대책을 추진하고,

나노기술(Nano-tech) 등 새로운 과학기술 개발과 이용에 따른 환경노출과 건강영향에 대해서도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따라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오염과 질환 발생간 과학적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천식, 아토피, 소아암, 폐암 등 질환 감시체계를 환경오염과 연계하여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환경오염에 가장 민감한 유아·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권역별로 5～10여개 국공립병원 및 민간병원을 “환경성질환센타”로 지정,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의 원인조사·규명, 발생실태 조사, 예방대책 마련 등 전담 조사, 연구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금년 3월부터는 체계적인 환경성 질환연구와 폐광, 산단 등 오염취약지역 건강영향 및 역학조사, 환경보건 지표개발 등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환경보건 분야 석박사급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환경보건센타(NCEH)"를 설치·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앞으로 이를 환경보건 전문 연구기능을 갖는 환경보건연구소로 확대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오염과 질환발생간 과학적 인과관계가 규명되고 환경성 질환으로 최종 입증되는 경우, 질환자의 요양비용 지원 등 환경성 질환자 지원대책도 중장기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개발사업 등의 건강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건강영향평가제(HIA; Health Impact Assessment)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각종 환경성 질환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을 분석, 정책에 반영하는 질병부담(Burden of Disease)개념 등 새로운 정책기법을 환경정책에 도입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가칭 “환경건강증진법” 제정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보건분야 연구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생체시료 정밀분석기술, 독성 및 위해성 평가기술, 환경보건 평가 및 지표기술 등 환경보건 기반기술 개발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환경부가 마련한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은 기존의 대기, 수질 등 매체관리 중심의 환경정책에서 국민건강을 직접 고려하는 수용체 중심의 환경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과

오염현상 등이 유무해성 논란이 있는 경우, 무해성이 최종 입증되기 전까지는 유해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사전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

환경오염에 가장 민감한 어린이 등 민감계층을 보호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두고, 엄격한 관리기준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기존 환경정책의 큰 틀의 변화이자 발전으로 그 의미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