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엄격한 대책으로 하천, 호수, 바다의 수자원 보호

9월 16일에 북경에서 개최된 제3기 환경과 발전 중국포럼에서 국가환경보호총국 저우성셴(周生賢) 국장은 가장 엄격한 대책을 실시하여 하천과 호수와 바다의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周 국장에 의하면, 산업화와 도시화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수질오염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으며 호수의 부영양화 및 생태기능이 퇴화되는 등의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주민들은 음용수 안전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수자원의 과도한 개발은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중국의 하천과 호수, 바다는 이미 심각하게 오염되어 대중건강에 피해를 조성하고 있으며 이는 또한 경제사회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

周 국장은 상기 문제들을 완화하기 위한 다음 6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첫째, 환경진입 요건을 한층 강화하여 새로운 오염원을 억제한다. 하천, 호수와 바다에 수은, 카드뮴, 6가크롬 등 중금속 및 분해하기 힘든 유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에 대한 심사비준을 중지한다. 강철, 화학공업, 석유화학, 제지, 양조, 염색 등 업종의 진입요건을 엄격히 하여 에너지다소비 및 고오염 업종의 지나친 성장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

둘째, 낙후한 생산능력을 도태시킨다. 에너지절약 및 오염저감 사업방법과 국가산업정책 요건에 근거하여 제지업, 양조업, 조미료, 레몬산 등 12가지 고오염,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낙후한 생산능력을 도태시킨다.

셋째, 음용상수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음용상수원 보호구역의 확정 및 조정사업을 추진하고 음용수상수원에 오염을 조성하는 환경법 위반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넷째, 중점산업오염원에 대한 정리를 강화한다. 모든 산업오염원은 반드시 기준 이내로 배출해야 하며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경우 법에 근거하여 생산중지 개선임무를 시달한다.

다섯째, 도시와 농촌의 오수처리시설 건설을 강화한다. 오수처리장 건설을 추진하고 유역 수질오염의 특징에 근거하여 탈질소/탈인(脫/脫) 공법을 채택한다. 오수처리비용 징수 정책을 보완하고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여섯째,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개발한다. 유역 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호를 종합적으로 배치하고 생활, 생산 및 생태용수의 적절한 조화를 실현한다. 지표수와 지하수에 대한 환경보호를 강화하고 지하수에 대한 무질서한 개발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