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둥, 위험폐기물 특별 조사·관리 방안 발표

산둥성(山东) 당국이 위험폐기물 특별 조사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산둥성은《산둥성 위험폐기물 특별 조사 관리 방안(山东省危险废物专项排查整治方案, 이하 ‘방안’)》을 인쇄·발행하며 생태환경 보호 감찰 결과에 대한 문제 개선을 중심으로 위험폐기물 환경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성(省) 전체 위험폐기물 발생, 저장, 이전, 이용, 처리 상황을 면밀히 파악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위험폐기물 처리 능력을 높이고 각종 고체폐기물에 대한 위법 문제를 조사·분류하고 과학적으로 처리하며, 법에 따라 위험폐기물에 대한 범죄 행위를 엄정하게 다스려, 고체폐기물, 특히 위험폐기물을 불법 이전 및 투기해 불거진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겠다는 취지이다.

현재 산둥성의 위험폐기물 오염 관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사안임. 위험폐기물 발생량이 크고 종류도 많으며 분포 범위도 광범위하지만, 위험폐기물 처리 능력이 부족하고 처리시설을 이용한 운영 및 관리 수준도 높지 않다.

중국 중앙 생태환경보호 감독팀이 산둥성을 조사하는 기간 동안, 위험폐기물 불법 매립, 이전 등 문제가 적발돼, 위험폐기물 오염방지 작업은 산둥성 생태환경 보호 작업의 취약점을 드러냈다.

이에《방안》은 위험폐기물 특별 조사 관리의 주요 임무로 △ 위험폐기물 발생 및 이동경로 확인 △ 고체폐기물 불법 투기 조사 및 처리 △ 위험폐기물 처리능력 조사 등을 제시했다.

또한, 각 시에서 먼저 자체적으로 조사를 시행한 후 성급(省級)에서 이를 심사하는 것을 조사 방식으로 한다.

2019년 4월 15일 이전에 각 시에서 자체적인 조사를 시행하고 이에 대한 세부 목록을 작성하며, 5월 15일까지 성급 조사팀을 구성해 각 시의 자체 조사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5월 31일 이전에는 성급 심사팀이 조사기간 동안 수집한 문서, 현장 심사 자료를 전면적으로 정리해 조사 상황을 총결산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성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성정부는 절차에 따라 관련 시에 조사에 대한 피드백이 담긴 심사 의견 및 문제 리스트를 전달하고, 각 관련 시는 피드백을 받은 후 1개월 내에 시정 방안을 성 생태환경청(省生态环境厅)에 제출해야 한다.

[출처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 2019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