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성은 오염배출중점기업에 대해 오염배출허가증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허가증이 없이 무단으로 오수를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최고 20만 위안의 벌금을 매긴다는 내용의 벌금기준을 확정했다. 오는 3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인 하남성 수질오염방지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오염배출 중점기업과 국가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양식장 및 축산양식기지, 기타 법에 따라 오염배출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업체는 모두 오염배출허가증 요건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해야 한다.

 

오염배출허가증을 소지해야 하는 오염배출업체에서 허가증 없이 무단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오염배출 중지령을 내리며 기한 내에 오염배출허가증 보완을 요구하는 동시에 배출량에 따라 최저 2만 위안 최고 20만 위안의 벌금을 매긴다. 기한 내에 오염배출허가증을 보완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영업중지 또는 폐쇄령을 내린다.

 

규정에 따르면, 하남성은 중점수질오염물질 배출행위에 대해 총량통제제도를 적용하며 수질오염물질 배출총량통제지표를 초과하는 지역은 해당지역 내에 수질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신규 추가시키는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문서에 대해 불가처분을 한다.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정기적으로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수질오염물질 총량통제지표를 초과하여 기한 내 정돈처벌을 받은 오염업체에 한해 환경보호부서는 해당 업체의 수질오염물질배출총량을 신규 추가하는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문서 심사비준을 일시 중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