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선진적 경영 모델 프로젝트「코스트 캡형 하수도」 조사 실시
일본은 오수처리 시설 정비는 시·읍·면 등이 각각의 오수처리 시설이 가지는 특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역 실정에 응한 효율적 한편 적정한 정리 수법을 선정한 다음, 도도부현 구상에 근거, 적절히 사업을 실시하여 일본의 오수처리 보급률은 2010년 말에 87%가 되고 있다.
일본의 하수도 처리 인구 보급률은 2011년 말에 75%에 이르러, 전국 규모로 하수도 정비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그렇지만, 하수도 정비 수준에는 지역간격차가 현저하고, 특히 보급이 늦는 중소 시·읍·면에서는, 인구 감소, 고령화의 진전이나 어려운 재정 사정 등 하수도 정비를 진행시키기에 곤란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
이에 따라 국토 교통성에서는 종래의 하수도 계획 검토 프로세스와는 다른 새로운 어프로치로서 어려운 지방 재정을 전제로 한 투자 가능액을 설정해, 새로운 수단의 활용을 검토한데다가, 어떠한 하수도 운영(시설 건설 및 유지 관리 등)을 목표로 할 수 있을까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선진적 경영 모델 프로젝트인 「코스트 캡형 하수도」조사를 실시한다.
해당 조사 결과는 향후의 하수도 정비를 진행시켜 나갈 때의 참고로 할 예정이다.
금년도는 아이치현 치타군 미하마쵸를 사례 연구법으로서 「코스트 캡형 하수도」의 적용 가능성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미하마쵸와 국토 기술 정책 종합 연구소의 사이로, 「저비용형 하수도 정비등 수법의 적용 가능성 검토에 관한 공동 연구」의 협정을 2012년(헤세이 24년) 8월 29일 체결했다.
[원문보기]
先進的経営モデルプロジェクト 「コストキャップ型下水道」調査の実施について
汚水処理施設の整備に関しては、市町村等がそれぞれの汚水処理施設の有する特性、経済性等を総合的に勘案し、地域の実情に応じた効率的かつ適正な整理手法を選定した上で、都道府県構想に基づき、適切に事業を実施し、日本の汚水処理人口普及率は平成２２年度末で８７％となっているところです。下水道処理人口普及率については平成２２年度末で７５％に達し、全国規模においては、下水道整備が進んできています。
しかしながら、下水道整備水準には地域間格差が顕著で、特に普及の遅れている中小市町村では、人口減少、高齢化の進展や厳しい財政事情等、下水道整備を進めるにあたって、困難な状況に置かれています。
そこで、国土交通省では、従来の下水道計画検討プロセスとは異なった新しいアプローチとして、厳しい地方財政を前提とした投資可能額を設定し、新しい手段の活用を検討したうえで、どのような下水道運営（施設建設及び維持管理等）をめざすことができるかを検討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先進的経営モデルプロジェクトである「コストキャップ型下水道」調査を開始します。当該調査結果は今後の下水道整備を進めていく際の参考としていく予定です。
今年度は、愛知県知多郡美浜町をケーススタディとして、「コストキャップ型下水道」の適用可能性調査を実施します。そのために、美浜町と国土技術政策総合研究所の間で、「低コスト型下水道整備等手法の適用可能性検討に関する共同研究」の協定を締結（平成24年8月29日）致しましたので、併せてお知らせ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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