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큐슈항 해수면 처분 부지의 환경 배려에 대한 환경성 의견
기타 큐슈항(후쿠오카 현)의 항만 관리자인 기타 큐슈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기타 큐슈항 해수면 처분부지 계획“에 대해 큐슈 지방 환경 사무소장이 환경보전 관점에서 의견을 제출하였다.
1. 사업 개요
사업의 종류: 공유수면 매립
사업자 : 기타큐슈 (기타큐슈 항만 관리자)
규모: 100ha
용량: 1,350만m3 (준설 토사 : 1,050만m3, 일반폐기물 외: 300만m3)
2. 경위
· 기타 큐슈항 및 관문항로에서 발생되는 준설 토사와 기타큐슈 시내에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 및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기타 큐슈항에 처리장이 계획되어 2011년 12월 “교통 정책 심의회 제 47회 항만 분과회”에서 심의를 거쳐 올해 1월 기타 큐슈 항만 계획으로 자리매김하였다.
· 환경성은 항만 분과회 심의에 따라 개정 환경영향 평가법 및 그 부대 결의의 취지에 맞춰 해면 처분 용지의 사업 초기 단계에서 환경 배려에 노력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 의견을 바탕으로 기타큐슈시에서는 해당 처분 부지의 계획에서 책정까지의 과정과 여러 방안의 비교 평가 결과를 밝혀 해당 처분 용지 계획에 관한 환경 배려에 대한 검증 절차가 이뤄졌다.
<절차의 흐름>
8월 10일: 제 1회 기타큐슈 항만 계획 친환경 연구회
9월 4일: 시민 의견 모집 (퍼블릭 코멘트) 모집 (~ 10월 4일)
큐슈 지방 환경 사무소장 의견 조회
10월 15일: 큐슈 지방 환경 사무소장 환경성 의견 발출 예정
3. 환경성 의견 개요
(1) 계획 단계 배려서에 기초한 절차
계획 단계시 고려 사항과 조사, 예측 및 평가 방법의 선정, 해면 처분 부지의 위치, 규모 및 형상 설정에 관한 생각을 검토 경위와 함께 방법서에 기재 할 것
(2) 환경성 의견에 대한 견해
환경성 의견과 시민 의견에 대한 사업자의 견해를 방법서에 기재 할 것.
(3) 야생 동물에 미치는 영향
향후 환경 영향 평가 절차를 실시할 시 해역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매립지의 존재로 인한 육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여 자연 환경 보전을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서 착실히 조사하여 예측․평가한다.
(4) 세토 나이 카이의 매립 억제
해당 처분 부지는 “세토 나이 카이 환경 보전 특별 조치법” (1973년 법률 제110호)의 대상인 세토나이카이에 위치하므로 새로운 매립은 가능한한 줄이고, 앞으로도 매립량이 감소하도록 노력할 것.
4. 향후 계획
기타큐슈시에서 11 월중 2 차 지식인 검토회 개최 예정
또한 해당 절차를 바탕으로 환경 영향 평가법에 따라 환경 영향 평가 절차가 실시될 예정
별지: 기타 큐슈항 처분 부지의 환경 배려에 대한 환경성 의견
[원문 보기]
北九州港響灘東地区海面処分用地の環境配慮に対する環境省意見について（お知らせ）
北九州港（福岡県）の港湾管理者である北九州市において検討が進められている「北九州港響灘東地区海面処分用地」の計画に係る環境配慮について、本日、九州地方環境事務所長より環境の保全の見地からの意見を提出いたしました。
１．事業の概要
- 事業の種類
- 公有水面の埋立て
- 事業者
- 北九州市（北九州港港湾管理者）
- 規模
- 100ha
- 容量
- 1,350万m3 （浚渫土砂：1,050万m3、一般廃棄物等：300万m3）
２．経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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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九州港内及び関門航路から発生する浚渫土砂、北九州市内から発生する一般廃棄物及び産業廃棄物等を受け入れるため、北九州港内の響灘東地区に処分場が計画され、平成23年12月の交通政策審議会第47回港湾分科会の審議を経て、本年１月に北九州港港湾計画に位置づけられた。 -
・ -
環境省においては、港湾分科会での審議に併せ、改正環境影響評価法及びその附帯決議の趣旨に鑑みて、当該海面処分用地に係る事業の早期段階から、環境配慮に努めるよう意見を述べた。 -
・ -
この意見を踏まえ、北九州市において、当該処分用地の計画策定までのプロセスや複数案の比較評価結果を明らかにし、当該処分用地の計画に係る環境配慮について、検証する手続が行われることとされた。
＜手続の流れ＞-
８月10日 -
第１回北九州港港湾計画環境配慮研究会 -
９月４日 -
パブリックコメントの募集（～10月４日）
九州地方環境事務所長宛て意見照会 -
10月15日 -
九州地方環境事務所長より環境省意見発出予定
３．環境省意見の概要
（１）計画段階配慮書に準じた手続
計画段階配慮事項やその調査、予測及び評価の手法の選定並びに海面処分用地の位置、規模及び形状の設定に関する考え方を、その検討経緯とともに明らかにし、方法書に記載すること。
（２）環境省意見への見解
環境省意見及びパブリックコメントにより募集した一般からの意見について事業者の見解を明らかにし、方法書に記載すること。
（３）野生生物への影響
今後の環境影響評価手続を実施するに当たっては、海域生態系への影響のみならず、工事の実施や埋立地の存在による陸域生態系への影響にも配慮し、これらの良好な自然環境の保全及び創出について検討するため、専門家等による助言を受けながら、適切に調査、予測及び評価を行うこと。
（４）護岸の構造等の検討
本検討により、新たな海面処分場の位置・規模・形状については、響灘東エリアの「響灘東地区沖西側（ケース１）」が適切とされているが、今後の環境影響評価手続を実施するに当たっては、海面処分場の護岸の構造、工法等による環境配慮によって、更なる環境影響の回避・低減を検討すること。
（５）瀬戸内海における埋立抑制
当該処分用地は、瀬戸内海環境保全特別措置法（昭和48年法律第110号）で対象とする瀬戸内海にあるため、新たな埋立ては可能な限り回避するとともに、将来にわたり埋立処分量を削減するよう努めること。
４．今後の予定
北九州市において、11月中に第２回の有識者検討会が開催される予定。
また今後、当該手続を踏まえ、環境影響評価法に基づく環境影響評価手続が実施される予定。
別紙：北九州港響灘東地区海面処分用地の環境配慮に対する環境省意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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