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발개위, 천연가스 시장화 개혁 추진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國家發展改革委, NDRC)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수송가격 관리 방법(시범시행)(天然氣管道運輸價格管理辦法)」과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수송가격 결정 원가 심의 방법(시범시행)(天然氣管道運輸定價成本監審辦法)」을 공식 발표했다.

- 상기 두 「방법」은 2017년 1월 1일 발효되어, 향후 5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 [목표]

- 매장 가스 및 판매 가격 시장화를 추진하고, 정부는 네트워크형 자연 독점 단계에 속하는 파이프라인 수송가격에 대해서만 관리 감독한다.

□ [배경]

- 중국은 천연가스 수송가격 관리 부문에서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격 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가 요구된다.

 
- 현행 천연가스 수송가격은 대부분이 단일 파이프라인 가스 공급 환경 하에서 수립된 ‘파이프라인 단일 가격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수송망이 서로 연결되어 점차 네트워크화되면서 현행 가격 결정 방법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 [주요 변화]

○ 가격 결정 방법
- 지금까지는 파이프라인 건설 및 운용에 따른 재무 상황 평가를 통해 파이프라인 수송가격을 결정해 왔다.

- 앞으로는 승인 원가를 기반으로 기업의 수익 관리를 통해 연간 총 허가 수익을 확정하고, 이로써 파이프라인 수송가격을 결정하는‘승인 원가+적절한 수익’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

○ 가격 감독 대상
- 더 이상 개별 파이프라인을 대상으로 가격을 책정하지 않고, 파이프라인 수송 기업을 대상으로 각각의 가격을 책정하게 된다.

- ‘승인 원가+적절한 수익’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가격 원가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원가 결정에 포함되지 않는 8가지 비용을 규정한다.

○ 가격 발표 방식
- 현재까지는 국가가 구체적인 가격 수준을 발표해 왔다.

- 향후, 국가는 파이프라인 운임률(위안/㎥·1,000㎞)을 책정하고, 기업이 가스 유입구와 유출구의 구체적인 가격을 추산해 발표하게 됐다.

□ [제도 마련]

- (독립된 결산 제도 시행)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수송 관련 기업은 파이프라인 수송 업무와 기타 업무를 분리해야 하며, 당분간 분리가 어려울 경우 파이프라인 수송 업무 관련 재무를 독립 결산해야 한다.

- (원가 관리 메커니즘 마련)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수송 업무 원가집계를 위해 임금, 관리비, 판매비 등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8가지 유형을 규정한다.

□ [시사점]

- 가격 결정 메커니즘의 이 같은 변화는 천연가스 상품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여 매장 가스 및 판매 가격 시장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상기 두 「방법」은 실질적인 공급측 구조 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중국 천연가스 시장 및 관련 업종의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인민망(人民網), 중국경제도보(中國經濟導報)

[출처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2016년 10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