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둥(廣東)성 전인대 상무위는 최근 <광둥성 수자원관리 조례>를 공포했으며, 이 <조례>는 3월1일부터 시행된다.

 

용수절약을 장려하기 위해 <조례>는 취수자가 허가받은 취수량을 엄격히 준수해 취수할 것을 강조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관리비를 누진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과취수량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기준부과액의 1배,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에는 2배, 20% 이상 30% 미만인 경우에는 3배의 수자원관리비를 부과하고 30% 이상인 경우에는 현급 이상 정부 수리행정 주관부문이 취수를 중단시키고 일정 기한 내에 이를 개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또한 농업관개에 있어 절수형 기술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급수부문에 대해서는 용수자의 절수상황, 용수시설에 대한 관리, 누수상황에 대한 관리업무를 강화토록 하고 있다.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조례>는 현급 이상 정부 수리행정주관부문은 환경보호행정관리 등 유관부문과 함께 수자원보호계획을 작성하고 수계기능구역을 구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구역 수계의 오염부하능력을 근거로 오염배출총량 제한에 대한 의견을 상급 기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음용수원보호구역 내에 오염물질배출구 설치를 금지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