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분기 수입 폐기물 전년 대비 37.6% 감소

올 1분기 중국의 고체 폐기물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37.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7월 중국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양라지 수입 금지를 통한 고체 폐기물 수입 관리제도 개혁에 관한 시행 방안(禁止洋垃圾入境推进固体废物进口管理制度改革实施方案)》을 발표하고, 서양에서 수거된 생활 쓰레기, 전자제품 쓰레기 등 선진국의 폐기물을 지칭하는 이른바 ‘양라지(洋垃圾)’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수입 고체 폐기물 관리제도를 보완하며 환경의 질을 개선해 국가 생태환경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중국의 고체 폐기물 수입 총량은 2,263만 톤으로 전년 대비 46.5%나 감소했다.

‘양라지’ 수입 금지는 중국 생태 문명 건설의 기념비적인 조치로, 류유빈(刘友宾) 생태환경부 대변인은 “올해 들어 생태환경부는 해관총서(海关总署·세관) 등 관련 부처와 순차적으로 관련 개혁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 대변인에 따르면, 올 1분기 중국의 수입 고체 폐기물은 343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6% 줄어들었다.

그 중 수입이 제한된 고체 폐기물의 수입량은 271만 5,0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5% 감소했다.

류 대변인은 “고체 폐기물 가공·활용 기업에 대한 환경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15~24일 생태환경부가 동스크랩(폐구리), 알루미늄스크랩(폐알루미늄), 철스크랩(고철) 등 아직 수입이 제한되지 않은 고체 폐기물 가공·활용 기업에 대해 환경 법규 위반 여부에 관한 관리·감독과 점검을 시행하고, 법규를 위반한 기업에 행정 처분을 내렸으며 법에 따라 해당 기업의 고체 폐기물 수입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중국 생태환경부는 관련 부처와《수입 폐기물 관리 목록(进口废物管理目录)》을 조정하고, △ 철스크랩(고철) △ 동스크랩(폐구리) △ 알루미늄스크랩(폐알루미늄) 등 8가지 고체 폐기물을 비(非)제한 수입 품목에서 ‘제한 수입 품목’으로 분류하고 2019년 7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함했다

[출처 : 대외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 2019년 6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