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신 환경보호법 통과, 현대적 환경시스템 구축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8차 회의는 심의를 거쳐 개정판『환경보호법』(이하,‘환경법’)을 통과시켰다. 환경부 부부장 반위에(潘嶽)는 이번에 개정된 ‘환경법’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법안으로, 미래지향적이며 권리 의무의 균형성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반위에는 개정된 ‘환경법’이 다음의 중요한 영역에서 돌파구를 찾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돌파구는 환경 수용 능력에 기초한 녹색 발전 모델 구축을 추진하는 것이다. 신 ‘환경법’은 자원수용능력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보호 목표 책임제 및 심의 평가제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을 구축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환경 품질 목표’를 아직 정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 환경 평가 비준 제한(環評限批)을 실시함으로써 단계적으로 환경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두 번째 돌파구는 다원화 공동 관리의 현대적 환경 관리 시스템을 추진하는 데 있다. 신 ‘환경법’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관리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공동으로 함께 관리하는 다원적이고 사회 참여적인 현대 환경 관리 이념을 보여준다. 또한, 다양한 모니터링제도와 국민의 환경에 대해 알 권리, 참여권 등을 명시하였고 환경 공익 소송법 등을 제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세 번째 돌파구는 행정 관리 감독 부처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신 ‘환경법’은 각급 정부, 환경부처에 새로운 관리 감독 권력을 부여하고 환경보호 부처 자체의 엄격한 행정 문책 조치를 규정하였다.
반위에는 “중국의 개혁은 현재 전면적이고 심층적인 중요 단계에 들어서고 있으며, 사회 각계는 신 ‘환경법’ 수정에 고도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며 “각 환경부처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신 ‘환경법’을 숙지하여 홍보와 훈련을 통해 기업과 국민들이 이 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강력히 집행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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