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에너지 정책,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여전히 높은 탄소에너지 비율,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장기적 전환 움직임

불안정한 정책으로 정체된 신재생에너지, 자체 경쟁력 확보 필요

□ 여전히 높은 탄소에너지 비중

  ㅇ 2015년 체코 내 탄소에너지 생산전력은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 낮은 천연가스 가격과 사용연수가 연장된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전력생산을 만회하기 위해 석탄보다 탄소배출량이 적은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복합사이클발전 전력생산을 늘렸으나, 여전히 저탄소에너지의 증가는 미미한 수준이다.

  ㅇ 유럽 내 체코 탄소배출량은 높은 수준

    - 체코의 탄소배출량은 1970~1980년대 현재의 배출량의 50% 이상이였으나, 1990년대 초 중공업 분야가 쇠퇴하면서 탄소배출량도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체코의 탄소배출량은 OECD 국가 중 6번째로 높고 유럽 국가 중에서도 면적대비 높은 수준으로, 2015년 12월에 체결된 신기후체제(Paris Agreement) 이후 탄소배출량 감소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 체코 내 전력생산 현황

체코 내 발전소별 총(Gross) 전력 생산량

                                                                                                                    (단위: GWh)

발전소	2012	2013	2014	2015	생산비중(%)
원자력(NPP)	30,324	30,745	30,325	26,841	32.53
화력(TPS)	47,261	44,737	44,419	44,817	52.15
복합사이클(CC)	2,200	2,093	2,205	2,749	3.50
가스화력(GFPS)	2,235	3,180	3,494	3,575	4.31
수력(HE)	2,232	2,856	1,909	1,795	2.28
양수(PSHE)	731	905	1,052	1,276	1.62
풍력(WPP)	417	478	477	573	0.72
태양광(PV)	2,173	2,070	2,123	2,264	2.88
합계	87,574	87,065	86,003	83,888	100.00

자료원: 체코 에너지규제청- ERU

  ㅇ 2015년 총 전력 생산량은 83.9TWh로 전년대비 2.5% 감소했다.

    - 2015년 전력생산의 가장 큰 변화는 복합사이클발전 전력생산이 전년대비 24.7% 증가한 것으로, 이는 11.5% 감소한 원자력발전 전력생산량을 상쇄한다.

    - 원자력발전은 전체 전력생산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체코 내에는 테멜린(Temelin)과 두코바니(Dukovany)에 총 6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 중이다.

    - 10㎿ 이상 대형 수력발전 생산전력은 낮은 수위로 인해 2014년 최저를 기록한 이후 2015년에도 전년대비 11.6% 감소했다. 수력발전은 오랫 동안 이용돼 왔으나 현재 체코 내 수력자원은 상당히 고갈됐으며, 향후에도 비중이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양수발전 전력생산은 전년대비 21.3% 증가했고, 풍력발전 전력생산도 20.2% 증가했다.

자료원: 체코 에너지규제청-ERU

    - 에너지 소비의 50%에 해당하는 에너지원을 체코 내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국내 석탄(갈탄 및 흑탄) 생산량은 전체 소비의 40%를 차지한다. 이로 인해 오랫 동안 석탄이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돼 왔으며, 2015년에도 4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 태양광발전 및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및 생분해 가능한 폐기물에 의한 전력생산도 조금씩 증가했다.

□ 체코의 에너지정책 현황

  ㅇ 2015년 5월, 체코 산업통상부는 2004년 이후 10년 만에 2040년까지의 장기 에너지 정책을 발표했다. 신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원자력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을 확대해 주 에너지원인 석탄을 대체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 총 전력생산의 50% 이상을 원자력발전으로부터 생산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2035년 사이에 2천500㎿ 용량의 신규 원전 또는 연간 20TWh의 원자력 발전이 추가로 필요함하다. 이에 따라 2014년에 테멜린 원자력발전소에 1천200㎿ 원자로 건설입찰이 있었으나 정부가 최저가격 보장을 거부해 CEZ에서 입찰을 취소한 바 있다.

    - 체코 국영 전력회사인 CEZ는 신규원전 건설을 위한 초기 프로세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6개국 8개 기업이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ㅇ 에너지 정책 주요 내용

    -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배출량 대비 40% 수준으로 낮추고, 그 이후에는 EU목표 수준으로 감소하고자 한다.

    - 2040년까지 국내 주요 에너지원으로부터의 전력생산을 전체의 80% 수준으로 높일 것이다.

     · 주요 에너지 비중은 원자력 발전 46~58%, 신재생에너지 18~25%, 천연가스 5~15%, 갈탄 및 흑탄 11~21%이다.

    - 전기가격은 EU 28개국 평균가격 이하 수준, 최대 OECE국가 평균가격의 120% 수준을 목표로 하고, 전기비용을 일반가계 비용의 10% 수준으로 낮출 것이다.

□ 체코 내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지원정책

 자료원: 체코 에너지규제청-ERU

  ㅇ 2015년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은 체코 내 전력소비량의 13.27%를 차지했으며, 국내 총 전력소비는 2% 증가한 것에 비해 신재생에너지원 전력생산 및 소비는 0.1% 증가에 그쳤다.

  ㅇ 태양광 발전에 대한 과도한 지원 여파로 2013년 신재생에너지원 지원정책이 대폭 축소·폐지됐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은 정체되고 있다.

    - 2009~2010년 체코 정부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전력소비의 13% 수준으로 높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에 대한 과도한 지원정책을 펼쳤다. 이로 인해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 붐이 일어났으며, 2009년에만 500MWh, 2010년에는 2천MWh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생겨났다.

    - 2011년에 지원정책을 축소했으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전기가격의 상승을 초래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됐다.

    -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정책은 기본적으로 최대 100㎾ 규모(태양광 발전의 경우 최대 30kWp, 수력발전의 경우 10㎿)까지의 시설에 대해 발전차액지원(feed-in tariff) 또는 그린보너스 중에서 선택해 지원하고 있다.

    - 그러나 소규모 수력발전소를 제외한 발전차액 지원이 2013년 이후 폐지됐으며, 신규 태양광 및 바이오가스 발전시설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운영이 시작돼야 지원이 가능하다. 풍력, 수력, 지열 또는 바이오매스 발전시설은 2013년 10월 2일 이전에 건물허가를 받은 시설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ㅇ 풍력발전은 체코 내 강하고 안정적인 바람이 부는 지형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개발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 시사점
 

  ㅇ 신재생에너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원정책이 아닌 자체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술발전에 집중해야 한다.

    -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은 체코의 향후 에너지발전 방향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하지만 현재 주 에너지원을 대체할 만큼의 생산능력이 없고, 정책지원 또한 축소되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 신재생에너지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상호보완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예를 들면, 체코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스마트그리드 개발을 이용해 주변 국가들과 신재생에너지를 통합하거나 체코의 적극적인 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이용해 다국적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ㅇ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잠재적 가능성 높다.

    - 2015년 에너지 정책에 따르면,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도 석탄에너지원을 대체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망된다. 체코는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의 지침 1999/31/EC에 따라 2016년까지 매립폐기물을 1995년 물량대비 35% 수준까지 줄여야 하나, 아직까지 그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폐기물처리 문제와 대체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폐기물에너지에 관심이 높다.

    - 2012년에만 2900만 톤의 도시폐기물이 발생했으나, 현재 체코 내 폐기물 에너지 활용시설은 단 3곳으로 연간 처리용량은 65만 톤에 불과하다. 2012년 기준으로 도시폐기물의 11.8%만이 에너지로 전환됐으며, 활용되지 못하고 매립되는 폐기물의 비중은 유럽 국가 중에도 높은 편이다.

    - 이를 위해 분리수거 및 재활용의 활성화 선행 및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이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어, 분리수거 및 재활용 기술, 폐기물 에너지 활용능력을 갖춘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 가능성이 엿보인다.

자료원: 체코 산업통상부, 체코 에너지규체청, 체코 일간지, BMI 및 KOTRA 프라하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16년 10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