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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신산업정책 발표
이름 관리자 waterindustry@hanmail.net 작성일 2020.05.11 조회수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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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신산업정책 발표

 

□ 추진 배경

 

  ㅇ EU 집행위는 유럽 그린딜과 디지털 전략의 실행을 촉진하고 EU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산업 전략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그리고 그 이후 기간에 달성해야 하는 EU 산업의 미래 목표를 제시했다.

    - 쌍둥이 전환(Twin Transition)으로 불리는 기후 중립화와 디지털화가 EU 미래산업의 핵심 키워드이며 클린에너지, 인공지능, 데이터, 5G 분야의 기술 개발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EU, 회원국, 기업 등 이해 관계자들이 공동 협력을 추진한다.


  ㅇ 아울러 단일시장 기능 강화, 공정한 경쟁 보장 등 EU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과 제도의 심화, 중점 육성산업 선정 및 지원, 유럽경제의 자주성 확대도 주요 내용이다.

 

  ㅇ 공정경쟁, 개방경제, 강력한 단일시장을 강조하고 보호주의와 시장 왜곡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만 외국의 불공정 경쟁에 대해 순진(naive)하게 접근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 주요 내용

 

1) 단일시장 기능 강화

 

  ㅇ EU는 단일시장의 기능을 심화시키기 위해서 단일시장 실행계획(Single Market Enforcement Action Plan)을 마련하고 이의 실행을 위해 회원국과 EU 집행위원회로 구성된 특별 전담조직(Single Market Enforcement Task Force)을 설치 및 단일시장 장벽 보고서(Single Market Barriers Report)를 발간했다.

    - EU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EU의 원활한 단일시장 기능을 위해서는 역내 상품 교역의 장벽은 물론 특히 서비스 분야의 높은 무역장벽의 제거와 법인세 과세 소득 산정 시 EU 내 동일한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ㅇ 유럽데이터 전략(European Data Strategy)을 바탕으로 EU 통합 디지털시장을 구축하고 디지털서비스 규정(Digital Service Act)을 채택해 디지털서비스에도 단일시장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ㅇ EU 경쟁정책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독과점 규제, 정부지원금, 인수합병 규제 수준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2021년까지 에너지 및 환경 분야의 정부 보조금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2) 글로벌 공정 경쟁 확보

 

  ㅇ EU는 2020년 중반까지 해외보조금 규제 백서(White Paper on an Instrument on Foreign Subsidies) 발간을 통해 외국정부의 보조금이 EU 단일시장에 미치는 왜곡 효과를 분석하고 외국기업이 EU의 조달시장은 참여할 수 있는데 반해 EU 기업들은 상대방 국가의 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사례들도 다룰 예정, 아울러 International Procurement Instrument 도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판단된다.

 

  ㅇ EU는 역내 기업들이 덜 엄격한 표준과 기준을 적용받는 외국기업들과 불리하게 경쟁하는 것을 시정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무역집행책임자(Chief Trade Enforcement Officer)를 선임해 상대방 국가에게 EU와 맺은 협정의 준수를 강화토록 하며, 그 결과를 유럽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함. 상대방 국가의 파리협정 준수를 향후 무역협정 체결의 필수 요건으로 포함시킬 방침이다.

 

  ㅇ 관세동맹실행계획(Action Plan on the Customs Union)을 마련해 통합 디지털 수출입 프로세스 정립 및 수입품에 대한 EU규정 준수와 세관 검열을 강화했다.

 

3)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 지원

 

  ㅇ 유럽 그린딜 정책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철강, 시멘트, 화학과 같은 에너지 집약산업의 탈탄소화가 무엇보다 중요함. ETS혁신기금(Emissions Trading System Innovation Fund)을 통해 탈탄소화 기술개발을 위한 대규모 혁신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아래와 같은 계획을 수립해 청정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책안

내용

유럽 청정 철강계획(EU Strategy on Clean Steel)

 -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 공정(Zero-Carbon Steel Making Process)기술 개발지원

지속가능한 화학계획(Chemicals Strategy for Substantiality)

 - 유해한 화학물질로부터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고 산업 분야 내 안전한 제품, 지속가능한 대체재 개발을 위한 혁신연구 촉진

공정전환체계(Just Transition Mechanism)

 - 탈탄소 전환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1000억 유로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탄소의존도가 높은 지역에 기술·자문 지원 제공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2021년까지 WTO 규정에 부합하는 탄소국경세 도입을 제안하고 상이한 탄소배출규제를 가진 국가로부터 탄소배출 예방

스마트 모빌리티 통합전략(Comprehensive Strategy for Sustainable and Smart Mobility)

 - 유럽 모빌리티 산업이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구 및 혁신 인프라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조달을 포함한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

 - 산업 구조는 안전성, 지속성, 접근성, 구조적 건전성의 국제표준 형성에 기여하고 기술 잠재력 최대한 활용

스마트통합전략(Strategy for Smart Sector Integration),

EU해양재생에너지전략(EU Strategy on Offshore Renewable Energy)

 - 산업의 디지털전환 기간 동안 증가할 에너지 수요를 뒷받침하고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해 저탄소발전기술, 저장용량 개선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 필요

 - 자동차, 항공우주, 철도, 해운의 대체연료개발과 청정수소, 스마트모빌리티, 커넥티드 모빌리티 산업 집중지원

 - 해양재생에너지산업과 공급망에 대한 전략적 접근방식이 필요함. 범유럽에너지네트워크(Trans-European Network Energy Regulation)를 검토하고 유럽전력 시스템 연결망, 공급 안정성 강화

건설환경전략(Strategy on the built environment)

 - 건축, 건설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성과 향상

 

4) 높은 수준의 순환경제 건설

 

  ㅇ EU는 순환경제가 더 깨끗하고 경쟁력 있는 방향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디자인부터 생산, 사용, 폐기과정에서 탄소배출량과 폐기물을 줄이고 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한 산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ㅇ 순환경제실행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을 제정해 지속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법률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충전기 규격 통일, 재사용가능한 전자제품, 배터리 요구사양, 섬유산업에 대한 조치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ㅇ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내구성, 재사용, 수리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하고 EU 기구가 환경 친화적 제품과 서비스 사용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친환경공공조달(Green public procurement) 법률을 제정할 예정임. 순환경제를 통해 2030년까지 EU전역에서 7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5) 기후 중립화와 디지털화를 위한 투자와 자금 조달

 

  ㅇ EU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다양한 지원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유럽 미래산업 지원을 위한 민간 투자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InvestEU, 유럽그린딜투자계획(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 등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ㅇ 시장실패가 존재해 혁신기술에 제대로 투자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럽공동프로젝트(IPCEIs: Important Projects of Common European Interest)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돌파,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와 배터리 산업등이 주요 투자 대상 분야이다.

 

  ㅇ 중소기업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21년까지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IPCEIs지원금 규정을 개정하고 중소기업 자금 조달을 위해 2020년까지 자본시장동맹실행계획(Action Plan on the Capital Markets Union)을 마련했다.

 

  ㅇ EU투자전략(Strategy for Sustainable Finance)을 개정해 EU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미래 친환경 투자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했다.

 

6) EU 산업의 전략적 자주성 강화

 

  ㅇ EU는 핵심소재, 기술, 식량, 보안,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외국에 대한 의존을 줄여 전략적 자주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로봇공학, 초소형전자공학, 고성능 컴퓨팅, 클라우드, 블록체인, 양자기술, 포토닉스, 생명공학, 바이오의약품, 나노기술, 제약, 신소재 및 신기술 등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ㅇ 유럽 내 외국인 투자(Inward FDI)를 스크리닝 하는 규제를 2020년 10월에 전면 실시해 보안과 공공질서를 근거로 유럽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더 강력한 규제안을 준비할 방침이다.

 

  ㅇ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2020년까지 유럽제약전략(EU Pharmaceutical Strategy)을 수립해 혁신 의약품 개발과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ㅇ 에너지·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순환경제 전환을 촉진해 역외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필수원자재실행계획을 마련해 국제협력을 강화했다.

 

  ㅇ 유럽청정수소연합(European Clean Hydrogen Alliance)을 결성해 각 산업주체 및 회원국 간 연구 결과 공유와 대규모프로젝트 공동 진행 및 기금을 마련하고 향후 동맹 결성을 저탄소산업, 산업용클라우드 등 플랫폼, 원자재 등의 분야로 확대된다.

 

□ 시사점 및 전망

 

  ㅇ EU집행위의 신산업전략은 EU차원 통합된 발전전략을 제시해 유럽그린딜, 디지털전략을 시행하는데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자하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ㅇ 신산업정책 발표 후 유럽지역 코로나19 사태로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나 투자 및 산업정책은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오히려 시행시기를 앞당겨 진행 중이다.

 

  ㅇ EU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외국가에 대한 공정한 경쟁과 무역협정 준수의 요구 및 외국인투자 스크리닝 강화 등의 규제를 내용으로 담고 있어 향후 정책 변동사항 및 시행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자료: EU집행위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 KOTRA GlobalWindow(http://news.kotra.or.kr) / 2020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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