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4대강사업에 대한 민간학회의 점검·평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4대강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09년 착수한 이후 올 2월 현재 대부분 완료 단계에 있다. (소관부처별 공정률 국토부 99%, 환경부 94%, 농식품부 86%)

 

그동안 정부 및 민간은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점검 및 논의를 실시하여 왔으나 사업 초기부터 야당, 언론, 시민단체 중심으로 사업 내용 및 효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 및 의혹이 제기되었고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발표(1월 17일) 이후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고 4대강 사업의 유지발전을 위하여 4대강 전반에 대해 민간의 점검·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점검·평가단은 토목학회(수자원), 환경공학회(환경), 농공학회(농업), 문화관광연구원(문화관광) 등 대표학회 공동주관으로 다수학회가 참여하며 점검·평가단 규모 및 구성 등은 학회가 중심이 되어 자율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연구범위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자원, 환경, 농업 및 문화관광 등 4대강 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정부는 자료제출, 현장검증, 비용지원 등 점검·평가를 충실히 지원할 계획으로 비용 등 제반사항은 학회와의 논의를 거쳐 확정될 계획이다.

 

김 총리는 “현정부에서 시작한 민간학회 점검·평가가 차기정부에서도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4대강사업의 점검·평가는 이념이나 정치적 차원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과학적·객관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